2025 대선 부동산 공약 총정리 – 이재명 vs 김문수, 누가 집값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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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공약은 유권자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주요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접근 방식과 세부 공약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 이후 집값 전망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본 포스트에서는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비교하고, 정책별 수혜 지역과 함께 대선 이후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보겠습니다.

목차

1. 이재명 후보 부동산 공약 총정리
2. 김문수 후보 부동산 공약 총정리
3. 정책별 수혜 지역 분석
4. 금리·규제 변수와 집값 상승 요인
5. 대선 이후 주택시장 전망
6. 결론 및 한줄 요약
7. 자주 묻는 질문 (FAQ)

서울 한강변의 대단지 아파트 모습.

1. 이재명 후보 부동산 공약 총정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으로 요약됩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급격한 세금 인상 정책에서 한발 물러서 세제는 현행 유지 기조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전 대선 공약이었던 국토보유세 도입이나 종합부동산세 증세 등의 언급을 모두 제외하여, 부동산 세금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입니다.

• 노후 신도시 재정비: 1기 신도시들의 기반시설과 주택 노후화를 고려해 분당(성남), 일산(고양), 평촌(안양), 산본(군포), 중동(부천)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또한 수원·용인·안산·인천 등 오래된 계획도시들의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있는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 4기 스마트 신도시 건설: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에 이어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입지로는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 물량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과거 공약했던 기본주택 100만 호 대신 청년·신혼·고령층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도심 재개발 규제 완화: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노후 주거지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을 추진합니다. 도심 내 오래된 주택 밀집 지역에 더 높은 용적률을 허용해 고층 아파트 건립을 쉽게 하고, 추가 분담금 부담을 낮춰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도심 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 두 마리를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 부동산 세제 정책: 세제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은 “현 상태 유지”를 내세웁니다. “부동산 세금은 건드릴 때마다 문제가 생긴다”는 발언을 통해 급격한 세금 변화로 시장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일부 완화되었기에 추가 개편 언급은 없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역시 현행 유지 입장입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민주당은 “완화된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혜택 확대 등 실수요 서민층 지원책도 약속하여, 전월세 거주 청년·무주택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는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와 현행 세제 유지를 핵심으로 내세웁니다.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규제 완화 쪽으로 선회하여 시장 안정과 공급 확충을 동시에 노리는 모습입니다.

 

 

2. 김문수 후보 부동산 공약 총정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규제 철폐와 민간 활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잇는 한편, 일부 분야에서는 더욱 과감한 완화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주택 시장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세제 감면과 규제 풀기를 통한 거래 활성화와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재건축·재개발 규제 혁파: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여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 8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고 50%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사라지면 서울 강남권 등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밖에도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각종 절차를 신속화하여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 부동산 세금 대폭 완화: 세제 공약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내걸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되었던 다주택자 중과세를 철회함으로써, 주택 매물이 시장에 더 원활히 나오고 거래를 촉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또한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정책을 제시하여, 서울·수도권 외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세금 부담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입니다. 전반적으로 김 후보는 “부동산 세금의 전방위 감세”를 강조하며, 집을 사고파는 행위에 붙는 세금을 낮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 맞춤형 주택 20만 가구 공급: 공급 측면에서도 김문수 후보는 연간 주택 20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물량은 청년 및 신혼·육아 부부에게 우선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른바 “청년 결혼 3·3·3 주택” 공약으로, 결혼 후 3년, 첫째 아이 출산 후 3년, 둘째 아이 출산 후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공공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적극 지원하면서 세대별 주거 불안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전체 공공주택 공급량 중 10% 이상은 1인 가구 맞춤형 주택으로 건설하여,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주거 수요에도 대응할 방침입니다.
  
  
• 오피스텔 활성화 지원: 도심 주거 공급의 한 축인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현재는 주택 수 산정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지만, 앞으로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장기간(10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할 경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고, 투자 임대수익 상품으로서의 매력을 높여 도심 내 주거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 교통 인프라 확충: 김문수 후보 역시 GTX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을 강조합니다. 기존에 계획된 GTX-A·B·C·D·E·F 노선의 적기 개통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수도권 GTX 노선을 인천·포천 등 외곽까지 연장하는 GTX 플러스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5대 광역권(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에 GTX 모델의 광역 급행철도를 구축해 전국 급행철도망을 형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광역 교통망 투자는 곧 주변 부동산 가치 상승과 신규 택지 개발을 용이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이처럼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와 세부담 완화로 요약됩니다. 전반적으로 현 정부의 기조를 계승·강화하여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입니다.

 

 

3. 정책별 수혜 지역 분석

양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정책별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들이 눈에 띕니다.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어느 지역에 긍정적 영향이 클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1기 신도시 및 노후 택지지구: 이재명 후보의 재정비 공약으로 직접적인 수혜 지역입니다.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는 정부 지원 아래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노후 아파트 가치 상승과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원, 용인, 안산, 부천, 인천 등 90년대 조성된 계획도시들의 정비사업도 활발해지면서, 수도권 남부·서남부 지역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 서울 도심 및 강남 재건축 단지: 두 후보 모두 도심 주택 공급을 강조하지만, 접근법이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의 용적률 상향 등 완화 정책은 서울 강북 및 도심의 오래된 저층 주거지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줍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의 재초환 폐지와 규제 철폐는 강남·목동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에 가장 큰 호재입니다. 부담금이 사라지면 지금까지 사업성이 낮아 정체되었던 재건축 단지들이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에 상승 압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지방 광역시 및 중소도시: 김문수 후보의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공약은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인구 감소와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 광역시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세금 부담 경감으로 중소도시 주택 구매도 조금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요 기반이 탄탄한 지역에 한정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지방 부동산에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 GTX 및 광역 교통 호재 지역: 두 후보 모두 광역 교통망 확충을 내걸면서, 관련 노선 인근 지역들이 수혜지로 부상합니다. 수도권에서는 GTX 노선의 신설역 예정지나 연장 구간에 해당하는 경기 북부·동부권, 인천 송도 및 경기 서남부 등지의 부동산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특히 GTX-D·E·F 신규 노선이 추진되면 경기도 외곽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어 해당 지역 아파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전국 급행철도망 구상까지 실현된다면, 부산·울산, 대구·경북, 충청권, 호남권 주요 도시들도 광역 교통 수혜를 입어 역세권 위주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보일 수 있습니다.
  
  
• 청년·신혼 주거 특화 단지: 두 후보 모두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을 강조하는 만큼, 이러한 특별 공급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이 관심을 받을 전망입니다. 대체로 직주근접을 고려해 서울 도심 및 2기 신도시 인근 혹은 수도권 교통 요지에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이 조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의 4기 신도시가 선정된다면 그 지역은 향후 몇 년간 대규모 개발 호재로 주목받을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3·3·3 청년 주택 또한 대학가 인근이나 산업단지 주변 도시에 공급될 경우 해당 지역 청년층 인구 유입과 부동산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수도권 노후 신도시와 서울 재건축 단지, GTX 경로 지역, 그리고 지방 광역시 주택시장 등이 양 후보 공약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인 대표 수혜지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영향은 정책이 구체화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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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리·규제 변수와 집값 상승 요인

부동산 정책 공약 외에도 금리와 대출 규제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이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선 이후 주택시장 흐름을 판단하려면 이러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금리 동향: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올랐던 기준금리가 2024년 하반기부터 안정세를 보이면서, 2025년에는 인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내놓을 정도로, 경기 대응을 위해 금리 정책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리가 내려가거나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봐도 저금리 기조에서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과 무관하게, 금리 인하 기대감은 집값에 우상향 압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출 규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2025년에도 엄격히 시행 중입니다. DSR 3단계 규제가 본격 적용되면서, 특히 서울 등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소득 대비 대출한도가 낮아져 매수 여력 제한 요인이 됩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 측은 민간 활력 제고 차원에서 LTV(담보인정비율) 상향이나 DSR 한도 조정 등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도 내비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금융 리스크 관리를 중시하여 현행 대출 규제를 큰 틀에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대출 규제 완화 폭에 차이가 날 수 있고, 이는 부동산 수요층의 자금 조달 능력에 영향을 주어 집값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 각종 부동산 규제: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기간, 실거주 의무, 임대차보호법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집값에 변수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하려던 분양가 규제가 정권 교체 시 다시 강화될 가능성,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등)의 손질 여부 등이 거론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나친 시장 자극을 피하면서도 end-user 보호를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규제는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철폐를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지요. 이러한 정책 차이는 주택 투자 심리와 매물 출회량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시장 가격에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심리적 요인: 부동산 시장은 경제 논리와 더불어 심리적 기대에 크게 움직입니다. “누가 당선되면 집값이 오를 것이다” 혹은 “정권이 바뀌면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와 같은 예측이 시장에 퍼지면, 대선 전에 미리 매수하거나 관망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지금(2025년 초) 부동산 시장은 대선을 앞두고 거래량이 감소하며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거나, 매수자가 대거 유입되는 등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잠재 요인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른 시장 심리 변화를 간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요약하면, 저금리 전환,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심리적 기대감 상승 등은 집값 상승 압력이 될 수 있는 반면, 고금리 유지, 엄격한 대출 규제 지속, 각종 시장 안정화 규제 유지 등은 상승 억제 요인이 됩니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더불어 이러한 거시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향후 집값 흐름을 보다 정확히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대선 이후 주택시장 전망

이제 가장 궁금한 대선 이후 집값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앞서 분석한 공약과 변수들을 바탕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 A: 이재명 후보 당선 시 –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급격한 세금 인상이나 새로운 규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공급 확대에 주력하면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둘 가능성이 큽니다. 공공 주택 공급 계획이 구체화되고 4기 신도시 등 청사진이 발표되면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대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보다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됩니다. 높은 금리로 침체되어 있던 집값이 금리인하 기대와 함께 서서히 반등하되, 정부의 공급 시그널로 과열은 억제되는 흐름입니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지 등으로 투자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는 제한될 전망입니다. 즉,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가격이 완만히 상승 전환하되, 지방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신뢰도가 높아지면 부동산 시장도 안정 속 성장 기조를 보일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 B: 김문수 후보 당선 시 – 김문수 정부가 들어설 경우 부동산 시장에는 보다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초환 폐지, 종부세 완화,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조치들이 빠르게 추진되면 그동안 매물을 움켜쥐고 있었던 다주택자들이 매도 타이밍을 재조정하게 됩니다. 일부는 세금 부담이 낮아진 틈에 매물을 내놓겠지만, 동시에 규제 완화로 시장 전망이 밝아졌다고 보고 추가 매수에 나서는 투자 수요도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 몇 개월 간은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 압력이 거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서울 강남 재건축이나 인기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할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를 병행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공급 물량이 시장 안정을 도울 것입니다. 또한 대출 규제까지 완화된다면 가격 상승 탄력이 붙을 수 있으나,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의 견제로 과열 시 신용 조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김문수 당선 시에는 단기 급등 후 점차 안정되는 형태, 또는 완화책이 계속되면 일정 기간 상승세 지속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 공통적 전망: 누구가 당선되든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사이에는 주택 공급 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금리 환경도 변화하면서 주택시장에 새로운 방향성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2021년과 같은 폭등장은 아니겠지만, 2023년을 저점으로 완만한 회복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다만 가격이 오르더라도 정부가 과도한 버블 조짐을 보이면 탄력적으로 규제를 조정할 것이므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혹시 시장이 추가 하락한다면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더 강한 완화책을 내놓을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완만한 상승 또는 안정” 쪽에 무게가 실리지만, 각종 변수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6. 결론 및 한줄 요약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부동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 주도 주택공급과 기존 제도 유지를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하고, 김문수 후보는 세제 감면과 규제 철폐를 통해 시장 활력을 높이려 합니다. 집값 전망 역시 정권의 색깔에 따라 단기 흐름은 달라지겠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 대출 규제 여부 등 공통 변수들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완만한 상승세 속 안정화에 무게가 실립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급등보다는 정책에 따른 안정적 상승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며, 이에 맞춘 현명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 무엇이 가장 큰 차이인가요?
A1. 이재명 후보는 세금 등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둡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규제와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죠. 쉽게 말해, 이재명은 “안정과 공급”, 김문수는 “감세와 규제완화”로 차별화됩니다.

Q2. 대선 결과에 따라 집값은 바로 오르거나 내릴까요?
A2. 선거 결과가 미치는 단기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당선 시 초기 투자 심리가 자극되어 일부 지역은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 이재명 후보 당선 시에는 비교적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정부 정책이 실제 집행되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금리 동향 등 다른 요인도 중요합니다. 즉, 대선 결과가 집값 방향성을 바꾸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곧바로 급등락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Q3. 정책 수혜 지역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A3. 공약상의 호재 지역은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많은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TX 노선 확정지나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지역 등은 미리 투자가 몰리기도 합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생활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수혜 지역을 고려해볼 만하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단기적으로는 신중해야 합니다. 정책은 변동 가능성이 있고, 실제 집값 상승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Q4. 금리가 내려가면 정말 집값이 오를까요?
A4.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 -> 대출이자 부담 감소 -> 부동산 수요 증가의 경로를 타면서 집값에 상승 압력을 줍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시장에서는 금리 변화가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금리가 내려가도 정부가 공급을 크게 늘리거나 규제를 강화하면 상승 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금리 방향은 집값에 중요한 변수이며, 최근 몇 년간 금리 인상기로 집값이 안정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 시에는 주택시장에 온기가 도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Q5. 대출 규제는 앞으로 완화될까요?
A5.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다릅니다. 김문수 후보 당선 시 LTV 완화나 DSR 규제 일부 조정 등 완화책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금융안정 이슈가 있어 대폭 풀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현행 유지 쪽이라서 큰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실수요자 보호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어서, 무주택자나 청년층에 대한 대출 규제는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LTV 우대나 DSR 계산 시 소득 인정범위 확대 등의 조치는 기대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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